『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김인회 지음|신국판|312쪽|2018년 10월 5일 펴냄 양승태 게이트,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를 겪고도 “갈팡질팡”하는 사법개혁,그 주체와 리더십의 재정립을 위하여!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시대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실종되어버린 사법개혁을 바로세우기 위한 김인회 교수의 긴급 제언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권력과 재판을 거래한 사건, ‘양승태 게이트’. 그것은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뒤엎은 사법사상 최악의 참사이자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였다. 촛불이 모이고, 횃불로 타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적이고 개혁적.. 더보기 이전 1 다음